직장에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무심코 자료를 반출하거나, 직무상 반출한 자료를 폐기하지 않아

영업 비밀 침해(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 배임,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의 고강도 수사 후 일부 송치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소개해드릴 사례는 제품의 설계업무를 담당하던 자가 퇴직하면서 설계도면을 반환하지 않고 유출하였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후 유출한 설계도면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 직장의 대표가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위반, 배임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하루 반 나절 이상 3회에 걸쳐서 강도 높은 수사를 하였고 일부 불송치를 하였으나 일부는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경우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여 경찰의 수사결과를 뒤집었습니다.

경찰 송치 이후 검찰에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불기소 이유서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영업비밀누설, 업무상 배임, 저작권 위반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법리적인 쟁점이 많습니다.

사건을 수임하면서 법리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강도높은 장기간의 수사에 의뢰인 뿐만 아니라 변호인 역시도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더구나 경찰 단계에서 일부 불송치를 하였으나 일부는 송치하여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송치이유서를 분석하여 쟁점이 된 부분에만 집중하여 다시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비밀 누설의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비밀서약서의 징구, 반환요구, 영업비밀관리성, 유출 경위 등 법리적 주장과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출하여 방어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업비밀 누설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유용성, 비공지성 등 여러가지 법리적인 부장으로 배임죄의 핵심 쟁점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 반출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를 하여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저작물성과 침해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위와 같이 각 혐의 별로 방어전략을 별개로 세우면서도 쟁점간의 연결 고리를 찾아서 효과적인 방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상 비밀 누설은 통상 형사 고소가 선행되는데, 수사단계에서 적극 방어를 하지 못하여 기소되고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며,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뒤따릅니다.

조기에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를 받아야 형사처벌도 면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도 면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영업비밀 누설, 산업기술 유출, 산업 스파이 사건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김희성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