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main business주요업무

행정

행정

법무법인 청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행정청의 각종 인·허가, 처분, 제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경우 행정청의 사무처리 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 각종 행정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 다양한 선례 검토, 각종 공법상의 권리관계 분석을 통해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최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주요업무

  • 영업정지
  • 입찰참가자격제한
  •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및 변상금
  • 공무원 징계 등 소청심사
  •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및 보상금증감
  • 각종 인·허가 및 행정법규 검토